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
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
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
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
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