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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ec :  2021-01-19
:  올 SOC 예산 62%, 상반기 집행 경제활력 올인 -매일경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올해 업무계획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중 올해 건설시장에 대한 지원은 경기 반등, 혁신성장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다.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투자 확대, 해외수주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올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쏟아붓는 조기집행이 핵심이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SOC사업의 연간 재정집행 계획은 46조2000억원인데, 기재부는 62.0% 수준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SOC의 경우 연간계획 11조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65.5%에 이르는 7조2000억원 규모를 중점 투입한다.

기재부는 재정집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집행률 관리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투자 등을 ‘쓰리 트랙’으로 총 1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총 28조원 중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올해 10조원 이상 착공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복합테마파크, 고양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등이다.

민자사업은 ‘신규사업 발굴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3조5000억원 규모를 집행하기로 했다.

기존 도로(8조원), 철도(2조원) 외에 그린스마트스쿨(8000억원), 완충저류시설(3000억원) 등이 새로운 유형의 신규 사업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투자하는데,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등에 중점 투자한다.

해외수주는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는 35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223억달러) 대비 57.4% 급증했다.

올해는 금융지원 강화, 대정부 정책자문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기회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지원은 2조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 등을 활용하고, 대정부 정책자문은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판 뉴딜도 올해 건설시장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전망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와 민간투자가 본격화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될 타이밍을 맞기 때문이다.

올 한 해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등의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는 올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 물꼬를 튼다.

지역균형 뉴딜은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과도 접목한다.

지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계약제도는 올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신규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선다.

기재부는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에 방점을 찍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고도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가동해 후속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TF 통해 발굴한 계약제도 개선과제는 ‘공공조달 3개년(2021~2023) 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투자 확대, 해외수주 지원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한국판 뉴딜, 계약제도 혁신 등을 토대로 한 체질 개선으로 올해 건설투자가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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