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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조달청   올린이(날짜) 브리텍(2015-01-20)
  파일  관급자재_선정_운영기준_개정_전문.hwp(160KB)   다운로드수 1538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 2 장 일반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제5조(심의회 임무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적용 대상품목의 적정성 검토
2. 관급자재 적용 대상품목 또는 규격 등의 선정 및 의결
3. 우수제품 등 우선구매 품목의 특정규격 적용 여부 검토 및 의결
4. 설계에 반영할 특정규격 적용 여부 검토 및 의결
5. 설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 선정 검토 및 의결
6. 해당공사 현장 관할 중소기업지방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7. 기타 설계에 반영할 관급자재의 적합․적정성 검토 등 전반적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급자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제․개정 및 관리, 안내
2. 우수제품 등의 지정현황, 유효기간, 거래정지 및 말소여부 등 관리
3. 우수제품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심의결과 작성, 통계 유지 및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등

제14조(특정규격의 관급자재 선정방법 등) ① 제13조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1호, 3호, 5호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3. 그 밖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제품
② 심의회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급자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2개사 이상 우수제품을 추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의 수량 및 금액, 배정비율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요기관에서 추천 없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관할구역 생산 유효한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나. 우수제품 업체수가 4개사 이상이고, 직전년도 배정빈도가 업체당 연1회 이상인 품목은 업체의 최근 3년간 조달청 공급실적을 기초로 2개 등급(높으면 “1등급”, 낮으면 “2등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품목의 배정금액이 전년도 배정금액 평균 이상이면 1등급, 미만이면 2등급에 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 나목에 따른 품목 및 등급분류는 매년 초 전년말 기준으로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동심의회 개최후 진입하는 신규 업체의 품목은 차기 등급 결정시까지 2등급으로 분류한다
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 나목 이외의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제2호 나목 1등급, 2등급, 라목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추첨할 경우, 다음 제4호에서 정한 제한 배정비율 이하인 업체를 추첨 대상으로 정한다.
4. 제한 배정비율이란 업체수가 2개이면 50%, 3개사 이면 40%, 4개사이면 30%, 5~10개사이면 20%, 11개사 이상이면 10%를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선정된 특정규격의 우수제품 등은 인증유효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유효기간 포함),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특정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우수제품 등의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으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심의회에서 선정한 복수의 우수제품 등의 인증유효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간 포함), 인증번호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품목은 이 호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조달청이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여야 할 대상품목을 수요기관이 우수제품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호부터 제4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통규격으로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7. 재질 및 모양 등 물품특성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동일 품목에 지정된 물품 중 설계특성이나 수요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관급자재 선정 및 관리가 곤란한 물품을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서로 다른 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에서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제품을 특정품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공사품질,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동 제품이 중기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인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제품과의 관급자재 반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경쟁으로 변경한다.
1. 단일 사업 건에서 해당품목 예상금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2. 해당업체 배정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다만 관할구역 생산 우수제품 업체일 경우에는 예외
⑤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예산상황, 관급자재의 실발주시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서 결정된 관급자재 선정안은 사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 대상품목의 인증유효기간 경과․거래정지․단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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